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상화폐 선도국가로, 각각의 제도적 기반과 기술 혁신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고 규제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싱가포르는 개방적이고 혁신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나라의 가상화폐 발행 정책, 거래소 환경, 제도 변화,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일본의 가상화폐 정책과 발행 구조: 신뢰와 제도 중심의 전략
일본은 2017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주요 국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일본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금융청(FSA)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자본 요건, 정보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등 세부 기준을 세밀히 규정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ICO(Initial Coin Offering)는 한때 활발했지만, 금융청은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인식하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사전 검증함으로써 사기성 코인과 무분별한 발행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일본 내에서는 비트플라이어(BitFlyer), 코인체크(Coincheck) 등 주요 거래소가 IEO 방식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토큰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일본은행(BOJ)은 ‘디지털 엔’ 프로젝트를 통해 비은행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결제, 공공요금 납부, 국경 간 송금 등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일본의 금융 생태계가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 단계를 넘어, 국가 단위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본 민간 기업들도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니, 미쓰비시UFJ은행, 라쿠텐 등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및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며 가상화폐와 실물경제의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미쓰비시UFJ은행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MUFG 코인’은 일본 내 상용화 실험을 거쳐 금융기관 간 결제 효율을 높이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발행 정책과 규제 환경: 혁신과 개방의 조화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에 있어 ‘규제 속 혁신’을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2020년 제정된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결제 토큰(Digital Payment Token)’으로 정의하며, 관련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 동시에, 해외 기업들의 법인 설립과 기술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 혁신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방지)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샌드박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코인 발행, NFT 기반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실험을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블록체인 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발행 구조는 ICO, STO(증권형 토큰 발행), IEO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MAS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며, 특히 STO의 경우 금융시장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을 근거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CBDC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빈(Project Ubin)’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UBS, JPMorgan, Temasek 등)과 함께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유빈은 현재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으로 확장되어, 국제 송금, 기관 간 결제, 자산 토큰화 영역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확장은 싱가포르가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결제 표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일본과 싱가포르 가상화폐 전략 비교 및 시장 전망: 제도 vs 혁신의 경쟁
일본과 싱가포르는 모두 빠른 제도 정착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확보했지만, 접근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금융청 중심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모델을 유지하며, 규제를 기반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유연하고 실험적인 규제 완화 모델을 채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거래소는 안정적이지만, 신규 코인 상장이 까다로워 혁신 속도가 느립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글로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탈중앙화 금융(DeFi), NFT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를 살펴보면, 일본은 투자자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내수 중심 성장, 싱가포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의 외연 확장을 보입니다. 2025년 일본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약 40조 엔, 싱가포르는 약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 명확한 법적 구조, 디지털 금융 인프라 덕분에 세계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본사가 몰려드는 추세입니다.
향후 두 나라의 공통된 목표는 ‘CBDC와 민간 코인의 공존 체계 확립’입니다. 일본은 디지털 엔을 통해 금융 효율성을 높이고,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 국제 결제 네트워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단위 디지털 금융 전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일본과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전략을 택했지만,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뢰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을, 싱가포르는 혁신 중심의 개방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블록체인 산업을 자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와 기업은 각국의 정책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은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싱가포르는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성을 노리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에 적합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주도권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제도와 혁신의 조화’**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행보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